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
학생부 기재 요령·서술형 항목 기재 예시 보급 
주체명시·학적용어 정비…권한관리·인증절차 강화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교사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널뛰기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의 활동을 결과 중심이 아닌 장시간 구체적으로 관찰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수능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비중이 줄고 있는 반면 수시모집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 '학생부종합전형'의 중요도가 커졌지만 교사에 따라 학생부 기재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학생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교육부 조사결과 그대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고교 2378곳을 대상으로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06곳(14%)이 업무 편의 등을 위해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학생부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리 소홀로 적발됐다.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의 활동을 결과 중심이 아닌 장시간 관찰해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술형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서술형 정성평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정량평가와 달리 평가 주체의 주관적 의견이 포함돼 교사에 따라 기재 수준에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표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요령'과 다양하고 풍부한 '서술형 항목 기재 예시'를 보급하고 각종 연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부 기재요령'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존보다 앞당겨 2017년 1월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입력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학생부의 인증 절차를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인인증서로 나이스에 로그인하면 학생부 조회와 입력이 모두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차 인증은 개인공인인증서로 조회만 가능하고 2차 인증은 보안카드(ARS 또는 OTP카드)로 인증을 받은 후 조회와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중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학생부 권한 부여 현황을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학년별 학생부 기록 수정내역을 학생부 작성이 끝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해 현장 지도·감독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생부 입력 주체가 모호한 항목은 훈령 개정을 통해 입력 및 정정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취학, 재입학, 복학, 전출, 유예, 제적 등 학적에 사용된 모호한 의미의 용어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명예졸업'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또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원의 학생부 관리 및 기재 역량을 높이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수정 및 기재 관련 부당 요구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관리 및 점검 실태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도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교육청이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고교 105곳을 선정해 현장 방문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학생부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지고, 교원의 학생부 기재 역량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